월세 딱 한번 밀렸다고…수도 끊은 오피스텔 주인 벌금형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로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물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물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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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호인 “金, 늘 그렇듯 괜찮아…너무 울지 마시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바로 남부구치소로 가서 (김 여사를) 찾아 뵀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괜찮으시니 다…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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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실외기 매달린 여성, 하마터면…에어매트 설치 뒤 떨어져 ‘구사일생’
아파트 7층에서 추락위기에 놓인 여성이 소방구조대의 발빠른 구조 덕에 목숨을 건졌다.27일 충남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15분경 “아파트 베란다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한 신창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아파트 7층 에어컨 실외기 난간에…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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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웃통 벗더니 경찰에 주먹질…결국 테이저건 맞았다
새벽 시간대 도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27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질한 혐의를 받는다.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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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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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형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하자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B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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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22…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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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일본인 9개월 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면서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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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명 소환…주말 압수물 분석 박차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주말에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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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하려 파출소 데려간 구급대원에게 ‘주먹질’
구급대원이 자신을 파출소에 데려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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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 명칭-구성 바꿀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선관위 명칭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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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장 상임화-상임위원 3명으로… 감사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등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선관위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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