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만든 엄마…“반성문 20회 제출” 2심서 감형
시험지를 훔쳐 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를 바탕으로 시험을 치러 전교 1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의 항소…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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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훔쳐 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를 바탕으로 시험을 치러 전교 1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의 항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게시자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최 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최 전 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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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훔쳐 여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

경기 화성시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 일명 ‘콜뛰기’를 해온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불법영업을 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9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경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어떤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께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어떤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
![[단독]친구들에 수면제 먹이고 3000만원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9/134016681.1.jpg)
3월 7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 20대 초반 조모 씨가 평소 호의를 베풀던 친구에게 “음료를 마시라”고 권했다. 그는 음료에 수면제인 졸피뎀 2알을 몰래 깔아 넣었다. 그는 친구가 음료를 마시고도 잠이 들지 않자 몰래 수면제 2알을 추가로 넣었다. 조 씨는 친구가 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베트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애먼 사람이 다쳤지만, 베트남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

충남 논산에서 50대 남성과 그의 친형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9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경 논산시 연무읍의 한 논두렁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근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숨진 50대 남…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한 6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해당 각서에 따라 권 변호사가 유족에 추가 약정금을 지…

제주의 한 빌라에 홀로 오랜 기간 방치돼 오물 범벅이 된 반려견이 극적으로 구출됐다.28일 제주 유기견 보호소 행복이네에 따르면 행복이네는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빌라 5층에서 방치돼 있던 반려견을 구조했다. 반려견이 있던 빌라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악취가 풍기고 …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이달 13일 오후 1시 30분경 용산구 보건소 업무용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에서 휘청거리는 차량을 끝까지 쫓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제보한 시민의 도움으로 50대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려고 하고 휘청거린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
![[속보]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8/134012861.1.jpg)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가 “조작된 증거를 통해 대중 인식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 뉴스에 출연해 가세연 측이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교회 헌금함에 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헌금함을 확보한 경찰이 지문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결과다. 남성의 동종 범죄 전력은 총 10건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은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손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