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 양광준 “형량 무거워”…무기징역 불복 항소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등 혐의 1심 판결(무기징역)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앞선…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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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자에 거짓 체불신고…’나랏돈’ 1억으로 빚 갚은 사장 구속
일한 적 없는 지인을 가짜 근로자로 둔갑시켜 거짓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고, 나랏돈 약 1억원을 타내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사업주가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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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친모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경찰 “범행 동기 확인 중”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5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전날(26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양천구 신정동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A 씨는 전날 오전 4시30분쯤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두차례 찌른…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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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돼 살인 무혐의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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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만취운전 2명 사상’ 50대, 판사에게만 허리 숙였다
검찰이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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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편의점 ‘위장 취업’해 금고 털어 온 20대 ‘덜미’
전국을 돌며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를 털어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 55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과 기…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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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기소…검찰 ‘이상동기 범죄’ 규정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이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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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조부모 산소 다 불타”…봉분 내부 드러나기도[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7/131295595.3.jpg)
“청송 조부모 산소 다 불타”…봉분 내부 드러나기도[e글e글]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송에 있는 조부모의 묘가 불에 타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부모님 산소 싹 타버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인데 청송군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불붙어서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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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차별”…80대 노모 살해 여성, 2심 징역 25년 선고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술김에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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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구속기소…이상동기 계획범죄 결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3부(팀장 허성규)는 27일 명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송치받은 뒤 대검 통합심리분…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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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며느리는 재혼…손자 키우는 할머니 “입양 가능한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재혼해 대신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할머니는 키우고 있는 손자를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밝혔다.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이 남긴 10살 손자를 친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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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실제로 해줘”…김수현-미성년 김새론이 나눈 카톡 공개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故 김새론 양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 부지석입니다.현재 유족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로 외부 석상에 나설 수 없는 관계로 유족들을 대리하여 유족들의 입장을 대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최근 하루가 멀다 하게 故 김새론 양에 관한 사생…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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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2심도 무기징역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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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생 사망…친모 ‘무혐의’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들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없음’으로…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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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수사 무마” 억대 금품 챙긴 변호사 징역 3년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명했다.…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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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중국인 4명 구속송치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A(30대)씨 등 외국인 관광객 4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인 B(30대)씨 등 3명도 불…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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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교차로서 운전 시비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40대
인천 교차로에서 운전 실랑이를 벌인 상대방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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