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튜버’ 3000만원어치 마약 판매…징역 3년 선고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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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담보로 돈 빌린 뒤 차 반환 안 한 50대 징역 6개월
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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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성폭행 후 방치 사망…30대 항소심 징역30년
자신과 함께 살던 동거녀를 폭행한 후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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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2억여 원 들고 도주 외국인, 경찰 추적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현금 주인 B(30대)…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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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30/130325641.1.jpg)
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
이른바 ‘N번방 사건’부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목사방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7배 증가했고 그중 10대 피해자는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흔히 …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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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살’ 13일째…여교사 호흡기 착용해 대면 조사 ‘아직’
대전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사건 발생 13일째인 23일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13일째인 이날도 살인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대전서부경찰서 초등…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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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돌다가 사망한 환자 사건 보완 수사
병원을 전전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다.2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응급의학과 교수 등 6명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의…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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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집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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