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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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최근 한달 새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경찰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개월 이상 장기 병가자가 근무지에 복귀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산경찰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지휘관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

대낮 강원 고성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전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강원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쯤 고성군 봉포리의 한 노상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하지만 김씨는 당일 풀려났다.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을 출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

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피델리스)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피델리스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55·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지난해 3월, 전 남편의 흉기 난동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흐느끼며 한 말이다.22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

“동생을 살아생전에 경찰서에 데려갔다면…”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2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지…

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달서구 아파트에서 전 남편인 B(50대)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경찰이 ‘판사 살인 예고글’ 관련 피의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법원을 향한 흉악 범죄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 등 관련 피의자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2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결심 공판을 열…

강원 강릉에서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해 심야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10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 군(19) 등 10대 10명을 검거해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산불진화대 실기 시험을 치르던 70대가 숨졌다.22일 장성 소방·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장성호 수변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A씨(77)가 쓰러졌다.A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A씨는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봄철산불…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 씨(20대)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체포됐던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풀려났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전날 석방했다.경찰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