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자리 의혹’ 이화영 사건, 경찰 불송치 가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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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前여친 살해’ 서동하 사형 구형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다.지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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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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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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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잔혹한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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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놔’ 어머니에 욕하는 아버지,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아들
술값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34·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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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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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공모…자금 세탁해준 일당 실형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년6월~5년을 선고하고 400~1000만원의 추징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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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윤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국수본부장 “듣기 거북, 판사에 따져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07287.1.jpg)
[단독]친윤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국수본부장 “듣기 거북, 판사에 따져라”
‘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등 반(半…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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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권한” 사칭 글 고소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백만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가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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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여친 부모에게 수면제 먹인 30대, 징역 4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대출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2일 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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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가족 ‘오열’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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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혐의 인정…“이 악마야” 유족 오열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저 사람(피고인)은 2번의 살인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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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부친 살해…30대 아들, 혐의 인정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씨는 지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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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출동 경찰에 여자 흉내 내다 들통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다른 사람…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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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첫 재판…혐의 인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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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조롱글 8건 수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르자 인천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조롱 글 8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악플로 이번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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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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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왕’ 설계사의 민낯…400억 사기로 징역 8년
400억 원 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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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훔쳐보고 침입 시도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풀어줬다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경찰은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체포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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