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국감 출석 “병원 과실 인정 안 해”
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양 원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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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뒷배 봐준 혐의’ 경찰 간부 “뇌물 아닌 투자 수익” 주장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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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술집·노래방서도 범행대상 물색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가 범행 후 인근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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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체 불법촬영한 학생, 범행 후에도 정상등교…피해교사는 병가 조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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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쏴 주차차량 파손한 환경미화원 불구속 송치
부산에서 쇠구슬을 쏴 주차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영도경찰서는 23일 재물손괴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8월 영도구의 한 길거리에서 쇠구슬을 쏴 주차차량 일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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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살해하려다 도주한 30대 4시간만에 체포
한 30대 남성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와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하고 의…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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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국 현지 마약발송책 2명 강제소환…필로폰 밀수입
검찰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강제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이날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 착수 약 1개월 만에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했다.위 사범들은 태…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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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압구정 활보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행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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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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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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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공무원 눈감아준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 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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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자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1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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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분실물 확인 CCTV 열람 요청하니…“1분에 1만원” 답변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열람 비용 부담을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22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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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쯤 피해자인 B 씨 집에 찾아가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도주한 A 씨는…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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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혐의 인정…살인 고의 없었다”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71)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리 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우…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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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600억 대 환치기’ 4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가져가 환율 차익을 챙긴 환치기 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122만 1727원을 추징했다.…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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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엄마들이 지킨다”…‘시의원 자녀 학폭’ 초교 앞 근조화환 100개
23일 오전 8시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 앞. 속속들이 도착한 근조화환은 30여 분만에 100여 개가 됐다.아이들은 근조화환 속 문구를 읽으며 학교로 발걸음을 향했다. 근조화환에는 ‘아이야 분당 엄마들이 함께할게’,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사과는 용서받을 때까지’, ‘불공정…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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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박대성 구속 기소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살인,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평소 자신의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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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과속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유명사찰 주지 송치
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59)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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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영장심사…“살인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36주 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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