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호와’ 신도, 교도소 대체복무중 “육아 위해 출퇴근 희망” 소송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 25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한 승객이 열차 문을 강제로 연 뒤 선로로 내려가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경 청량리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비상 개방 장치(비상 코크)를 작동시켜 출입문을 열고 선로로 내려갔다…

자신의 동물보호소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

인천지법이 휴가·외출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데다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병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월부…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 후 생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10㎞를 운전한 10대들이 붙잡혔다.5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A 군 등 4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오산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의 청년에게 2~10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나눠줘 공직선거법…
![[속보]경찰, ‘돈봉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6/133680639.1.jpg)

경기 부천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1분쯤 …
![[단독]구치소 반입 짐에서 마약 주사기 39개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6/133679849.1.jpg)
지난달 중순 한 구치소에서는 신입 수용자의 짐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수용자는 다른 짐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결국 다시 경찰서로 인계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다른 구치소에서는 한 입소자가 패딩 점퍼 소매 안쪽에 필로폰 봉투를 파스로 …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5일 국조실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 및 소방 당국 등은 금요일이었던 3일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

최근 3년간 약물 운전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이 지난달 ‘경찰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과수에 약물 운전과 관련해 의뢰된 약물 1046건 중 졸피뎀은 370건 검출돼 가…

1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1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건 처음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회…

최근 3년간 약물 운전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이 지난달 ‘경찰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과수에 약물 운전과 관련해 의뢰된 약물 1046건 중 졸피뎀은 370건 검출돼 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달 2일 경기 구리경찰서로부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41)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남양주지청은 이날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5일 국조실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 및 소방 당국 등은 금요일이었던 3일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구독자 106만 명의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치 유튜버 성제준(35)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성 씨는 지난달 16일 강남구 청담동 한 명품 매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 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경 광산구 수완동 한 빌라에서 전 여자 친구(2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후 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