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총선이유 ‘불출석’ 요청…재판부 “출마 고려안돼” 불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해 달라는 것.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 및 당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해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인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증인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며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7일과 3월 12일, 두 번에 걸쳐 갱신 절차를 밟고 3월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