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 국제 공조로 강력 대응”

탐지 어려운 소형보트 이용 등
코로나 이후 밀입국 다시 기승
해경, 중국과 협력해 선제 대응
민간인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도

지난달 3일 해양경찰관들이 중국인 집단 밀입국 시도 사건이 발생한 충남 보령시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잠했던 해상 밀입국 시도가 올해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일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인근 해상에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추적에 나서 밀입국을 시도한 22명과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도운 조력자 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었고, 이들을 내려준 선박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해경은 즉시 중국 해양경찰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밀입국 시도에 가담한 중국인 6명이 현지에서 중국 해경국에 검거됐다. 중국 해경국은 나머지 용의자 2명도 추가로 쫓고 있다.

이들은 당시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보령시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터보트에는 4개의 엔진이 장착된 상태였다. 올 8월에는 30대 중국인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웨이하이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해상 밀입국 시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건의 해상 밀입국 시도로 모두 24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와 2021년에는 해상 밀입국 시도로 검거된 사례가 없었다. 해경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도 밀입국 단속이 강화됐다가 올해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밀입국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에는 5건의 밀입국 시도로 29명이 적발됐다.

해상 밀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시도되는데, 밀입국 방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 등을 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모터보트와 같은 소형보트를 이용해 직접 밀입국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소형보트를 이용하면 40노트(시속 74km)로 고속 운항할 경우 중국에서 한국까지 5∼6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탐지에도 쉽게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향후 밀입국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정식 입국이 어려워진 중국인들은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사람은 지난해 499명에서 올해 3135명(8월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해경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경은 그간 사례를 분석해 밀입국 시도가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민간인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생한 보령시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해경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밀입국 시도를 중국 해역에서부터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다”며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군과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밀입국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