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2심서 징역 5년…형량 늘어나

뉴시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1년 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 씨(5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에서 박 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