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팔’ 정진상 소환조사까지 마무리…검찰, 이재명 8월 소환조사 나서나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백현동의 경우 대장동 사건과 비교해 혐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오는 8월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최측근까지 마무리…이재명 소환 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도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 조사까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수익 구조도 명확하지 않지만 백현동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

경찰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났고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 등의 조사 역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것 역시 이 대표를 부르기 전 마지막으로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시점 놓고 여러 관측 제기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만큼 검찰로선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영장 청구를 마다할 이유도 사라졌다.

영장 청구시기에 대해선 관측이 다소 엇갈린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다음달 초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8월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환 조사 이후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비회기 기간에 맞춰 수사를 서두르다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검찰 “영장청구 언급 일러…조사부터”

2023.6.27.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언급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타청 수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백현동 의혹 관련해 최종 인허가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 조율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2015년 정 전 실장의 측근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개입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