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포함’ 대포통장 조직 검거…코로나 보조금도 챙겨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브리핑
계좌 개설 도운 현직 은행원 등 24명 입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대여…피해액 62억
유령법인 세워 코로나19 보조금 편취하기도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약 14억원을 갈취하고, 코로나19 보조금 9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그 결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B(61)씨,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C씨(40) 등 24명을 입건했다. 그 중 A씨 등 12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조직의 총책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의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175개를 대여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여료로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39명, 확인된 피해 금액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고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4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 B씨에게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경찰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B씨가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은 B씨가 금품 수수 이후 실제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A씨의 대포통장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은행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의 펀드·보험상품 가입을 유치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A씨에게 유출했다.

C씨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존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개설해 줬을 뿐 아니라,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관련 계좌를 추적하던 중 총책 A씨가 같은 날 한 은행에서 복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이 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가 다수 접수돼 해당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3월 은행원 C씨가 다니는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또한 A씨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과 공유해 법인계좌 설립 절차 검증 강화, 추가 계좌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범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공식 출범한 이래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 등 합동수사를 진행해 총 270명을 입건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