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대통령 발언,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

尹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산업화” 언급
김 지사, “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했던 일”
“복지·경제 모두 망가질 것“ 강도 높게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복지에 대해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엄중히 경고한다.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날인 1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8년 전 자신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만든 ‘비전 2030’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발표한 ‘비전 2030’을 수립한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이다. 비전 2030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우리나라 첫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