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차량서 진료…서울시, 비대면진료 의사 4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달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으며,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집중해 진료가 이뤄져야 하나, 차량 내에서나 가정 내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에 대해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 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