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 면담 시한 하루 앞으로…‘마지막 제안’ 받을까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통한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교육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4. 뉴스1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다. 19일 오후 다른 장애인 단체와 비공개로 합동 면담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양측 합의를 전제로 설 연휴 이후 면담 일정을 잡는 안도 고려했으나 전장연이 제시한 시한까지 면담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17일) 오전 전장연에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19일은 설 명절 전이자 전장연이 오 시장에게 제안한 면담 시한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시를 협의해 왔으나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 요구를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시는 전장연이 합동 면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단체들을 초청한 면담은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전장연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쪽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주장하고자 하는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시에서는 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단체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면담에) 참여해 주면 제일 좋다. 전장연이 온다면 전장연과 (나눌) 이야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면담 성사의 조건으로 △다른 장애인 단체의 참여 없는 단독 면담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배석 등 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전장연은 당초부터 오 시장과의 일대일 만남을 요청해 왔고, 지난 9일 오 시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이미 만났으므로, 면담은 전장연과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장연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은 기재부 소관인 만큼 해당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가 면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예산이 시 소관이 아니지만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서며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애인 권리예산에 포함된 ‘탈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므로 전장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 면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번 면담 요청을 ‘마지막’이라고 못 박은 만큼 결국 공은 전장연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