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노동 교육’ 명시 안 한다

과학고 ‘통합과학 축소’ 의견도 반영 안 돼
‘정보교과 68시간 이상’ 명시는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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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일단 기존 시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정보교과 수업 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총론은 전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8월 30일~9월 13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에는 새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총론은 초중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명시한 총론에서는 해당 표현이 빠졌다는 것이다.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학고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수업을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과학고교장단협의회 등은 “일반계고와 똑같이 통합과학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다른 계열 특수목적고 및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선행학습 분위기 조성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현재 시안을 유지하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올 8월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 시안은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수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구진은 “향후 공청회와 2차 국민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