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우기 나선 교육부…‘민주시민’→‘인성체육’ 환원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됐던 ‘민주시민교육과’를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환원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가 맡던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업무는 남겼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제(職制)는 행정기관이 두고 있는 부서나 구성원, 직무분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내놓은 첫번째 직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과’가 본래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환원된다.

2018년 1월1일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정됐고, 2020년 체육예술 업무가 분리된 지 4년 9개월여 만에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내놓은 종합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일련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그간 학교 일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학생 자치활동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교육, 선거교육, 학생 인권교육도 맡았다.

또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인성교육, 도서관 진흥 기본정책 등 업무도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다.

부서 명칭이 바뀌어도 민주시민교육과가 맡아 오던 업무는 직제에 그대로 남았다.

이번 직제 개정안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위축을 우려하는 진보 교육계로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9년 ‘인헌고 사태’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내내 교육계 이념 갈등의 소재기도 했다.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업무를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직제도 개편된다. 이 업무를 맡던 ‘교육과정정책과’를 폐지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후속 지원만 맡게 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마지막 절차인 고시까지 교육부가 맡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별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팀’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내 2국의 명칭도 기존 ‘교육과정정책관’에서 ‘학교교육지원관’이 된다.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을 통해 ‘교육통계과’의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한시 조직이었던 교육부 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등 업무를 학교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