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고발 각하

“수사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없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 등으로 수사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