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부활시킨 합수단…루나·테라 수사로 존재가치 입증할까

서울남부지검 전경.)© 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2년4개월 만에 부활시키면서 합수단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수단 ‘1호 수사’는 최근 28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시가총액 폭락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합수단의 1호 수사는 테라·루나 사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남부지검은 합수단 출범 전부터 테라·루나 사태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와 테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에 자금을 넣으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루나·테라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의 ‘폰지 사기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인 데다가 시가총액도 일주일 새 450조원이 증발한 만큼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당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중 한곳에 고소·고발을 검토하다가 새로 문을 연 합수단을 선택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처벌할 별도 법률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수단은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이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했고 하루 만에 출범했다.

합수단 입장에서는 2년4개월 만에 부활하는 만큼 공백 기간 때와 확연히 다른 성과를 거둬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따른 직접 수사 기능 제한 전 수사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이기도 하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들이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전관과의 유착 논란이 지속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9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은 줄곧 합수단의 재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루나·테라 사건 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 금융 범죄로 일단락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