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尹정부 외고·자사고 존치에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야외활동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2022.4.28 뉴스1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 등 입시를 둘러싸고 여전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시 의혹을 총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도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학교 공간 혁신이 추진 중이고, 이 모든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장관에 취임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5월 9일까지 재임하면 1316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게 된다. 이전 최장수 장관은 1980년 5월22일부터 1983년 10월14일까지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여러분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며 “5월9일 교육부장관으로서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년7개월여 재임하는 동안 ‘미래를 여는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추상적 언어로 부유하는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며 “그런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과거와 같이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의 고입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일부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지 본다면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 공정성 문제는 아쉬웠던 대목이다. 유 부총리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입에 대한 공정성 문제, 입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 한 부처가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의혹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 권한을 갖고 있어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기되는 여러 입시 의혹에 대해 밖에서 볼 때는 교육부가 답답한 것처럼 보인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들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해서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증가 문제도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당장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비 격차나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여전히 우리 교육의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