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전국 13개 지자체, 인수위에 요구
“손실 떠안아 재정적 한계에 도달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달라”

서울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생긴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8일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달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 용인시 부천시 등 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수년 동안 도시철도 요금이 동결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도 재정난에 영향을 미쳤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총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그러나 개선안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인수위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측에 협의회를 대표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2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