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벽 넘어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한번 못박으면서 여성가족부는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해 폐지 수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준비과정에서 여성단체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역시 같은날 “여가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다”며 “선거과정에서 단 한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냐”고 못박기도 했다.

실제로 인수위는 25일 오후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타 부처와 달리 30분 만에 끝냈다. 이를 두고 부처 폐지에 따른 형식상 업무보고만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는 이에 대해 “여가부 예산(1조4650억원)에 제일 적다”며 “보고 분량도 상당히 적었다”고 해명했다.

임 간사는 “여가부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부처 입장을 들었다”며 “향후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를 폭넓게 가져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 관련 공약실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시행 중인 업무를 부처별로 분산할지, 새 부처로 통합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후 20년 동안 3번의 부처명 변경과 통폐합 위기를 거쳤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으나, 여성계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가부로 확대개편해 지금까지 맥을 이어왔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계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등 64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8000여명이 참여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도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향후 여성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여성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단체의 애로사항이나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이 있다”며 “일단 그런 의견을 전달받고 국정과제선정, 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