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학생·학부모 반발 커…시기조정 필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내년 2월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기와 적용시설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덜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큰 만큼 효과적으로 학생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최은화 서울대 교수와 이재갑 한림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접종의 중요성과 방역패스 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최은화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접종 반대하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이 더 강해졌다”면서 “방역패스를 필수시설이라 불리는 학원 등에 적용해야 하는지는 다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 접종 필요성과 관련해 개인의 이득과 국가의 이득이 동일하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 학생·학부모”라며 “국가는 팬데믹 위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듯 하지만 조금 더 설득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듯 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소아 중증환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 감염자가 늘어나다보니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사망도 보고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예방접종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미접종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올렸으면 좋겠다. 접종을 잘 하면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자체로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이대로면 전체 청소년의 40%까지는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데이터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청소년 접종패스는 분명히 접종률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어 다른 정책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의 기본 원칙 등은 살려야 하겠지만 적용 과정에서 반발이 심하다면 조금 연기나 조정은 어느 정도 있어도 될 듯 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마스크를 벗지 않아 학교보다 안전하다는 일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교수는 “해당 시설들이 마스크를 잘 벗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시설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의) 주된 감염경로에 학교와 학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 다른 공간보다 방역패스 적용 효과가 더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는 “해당 시설들 공간이 좁고, 대부분 환기시설을 갖추고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쉬운 구조인 학교에 비해 환기가 잘 안 된다”며 “학원은 보통 2~3시간 동안 체류하고 시험기간에는 6시간씩 머무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이들끼리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 위험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앞서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12일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설문 참여자 약 29%만이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소아·청소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보완·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