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꺼내든 정부…지자체 “재택대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 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병실에 대한 대책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대기’라며 정부의 대책을 꼬집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지자체에 맞는 실행 방안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전인 26일 각 지자체에 재택치료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취약한 주거환경 거주자 등은 병상 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익명을 밝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계층은 병상 배정을 하라고 지시한 건데, 현재 남는 병상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지시가 어디있냐”고 하소연 했다.

이어 “결국 재택치료가 안되는 국민들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으라는 꼴”이라며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재택치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김포시에서는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선 외국인 지원센터가 언어 통역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시행될 재택치료에 대해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스1 취재진은 부천시 재택치료에 대한 대응을 묻고자 복지 위생국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서로 타 부서가 해야 할”이라며 업무 떠넘기기에 바빴다.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시작하는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물품을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된다.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이 전달되며,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재택치료 기간 중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2021.10.19/뉴스1 © News1

전문가들은 병실이 없는 상태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대해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재택 대기나 다름이 없다”라며 “외래 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센터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방역 전문가는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재택치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지자체 역시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를 4주간 유지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는 높이고, 18~49세까지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접종 간격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6개월로 정해 추가 접종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다.

부족해진 병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를 조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8.5%로 하루 전보다 1.9%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0%이고, 경기 86.9%, 인천 83.5%로 집계됐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3.2%p, 경기는 1.4%p 높아졌고 인천은 1.3%p 낮아졌다.

남은 병상은 서울 31개, 경기 38개, 인천 13개로 수도권 전체에 82개 뿐이다.


(부천·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