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 D-2… 복지장관 “대화로 해결” vs 노조 “총리가 나서라”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1.8.27/뉴스1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간의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측은 1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진들이 ‘번아웃(burnout·소진)’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의료병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노조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 등은 국가 재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추가 요구사항인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 상황에서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협상을 진행했던 3개월 동안 복지부가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 말고 어떤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노조 요구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코로나19 의료 현장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파업을 결의한 간호사 등 조합원은 전국 137개 기관, 5만6000여 명에 이른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파업 제외 필수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론 이 중 30% 정도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병원 중심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 파업 병원의 일반 환자 역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대책 역시 검토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