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하고 거주자에게 “죽이겠다” 협박 한 60대

동아일보DB.

노상 방뇨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항의를 받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강원도 화천군의 피해자 B 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B 씨가 항의하자 “나라 땅에서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설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밤에 B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B 씨가 열어두지 않자 폐쇄회로(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틀날인 13일에도 A 씨가 B 씨의 집을 찾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에게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8시간 동안 B 씨의 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또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