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충돌… 오세훈 “일률적 밤10시 영업금지 따르기 어렵다”

박창규 기자 , 김성규 기자 입력 2021-04-10 03:00수정 2021-04-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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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후]오세훈 “시민 감내 요구 어렵고 비효율적
매출 타격 줄이며 방역효과 극대화”
업종별 특성 반영한 새 매뉴얼 지시
정부 “지자체 엇박자땐 문제 생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의 일률적인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새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업종이나 업태별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일률적으로 오후 9시나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을 단기적으로 강요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지만 무려 2년간 그런 상황을 시민에게 감내하라는 건 도리가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업종별, 업태별 단체들과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빠른 시간 안에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영업시간대가 다른 업종들의 특징을 잘 살려주면 소비자들이 (대중교통 등에) 몰리는 시간대를 분산시키는 장점도 있다”며 “각 업종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매뉴얼은 업종·업태별로 자율성과 규제를 동시에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이나 방문자 수 제한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한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관 협회들과 바로 약속을 잡고 다음 주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수용 가능한 영업 조건을 최대한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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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방역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서북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범 사업 형태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 거리 두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kyu@donga.com·김성규 기자
#방역#밤10시 영업금지#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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