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지검, ‘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 공수처 이첩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사실과 다른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이날 공수처에 이첩했다. 또 이 검사의 진상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지한 사실을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이 검사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물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이 그대로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만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수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발표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어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함께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 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