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공주택 절반은 ‘가짜·짝퉁’…서민주거 비상”

경실련, SH 장기공공주택 실태 분석 발표
"총 23만3000호 중 13만2000호가 가짜"
"서울시장 등이 공기업 역할 촉구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이라고 밝힌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역할을 못하는 ‘가짜 공공주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는 10만1000호로, 전체의 4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분석했다.

또 관련 자료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지역 임대주택 현황(2020년 12월1일 기준), 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2020년 12월31일 기준),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등을 참고했다.

이날 경실련 측은 “SH 보유 공공주택 총 23만3000호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 현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주택을 ‘진짜’,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국민이 실제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진짜’로,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 등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고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이 서울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호다.

유형별로 보면 경실련이 ‘진짜’로 분류한 장기공공주택은 ▲영구 2만300호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등 전체의 4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반면 경실련이 ‘짝퉁’으로 분류한 공공주택은 10만1000호(43%)로, 매입임대 9만5000호 및 행복주택 6000호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가짜’로 분류한 공공주택은 총 3만1000호(13%)로, 임차형 3만1000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10만1000호와 ‘가짜’ 3만1000호를 합치면 총 13만2000호로 전체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날 경실련은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만3000호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2만7000호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보다 2만4000호 더 많은 8만4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같은 기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000호가 늘어나는 등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줬을 것”이라며 “SH는 지금부터라도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땅장사 및 집장사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 측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LH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 등은 당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나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조사 대상을 (좁게) 정하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수사에 취약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