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7번 강조한 박범계 취임사…“검찰 수시로 보자”

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
'개혁' 5차례 언급…전임자보다 적어
"국민 원하는 '공존의 정의' 흘러야"
"장관실문 열어두겠다"…尹만남 언급
"검찰개혁 발전…조직 재편해야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공전의 정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는 검찰 조직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연단에 섰고, 준비해온 취임사를 약 10분에 걸쳐 낭독했다.

취임사에서 ‘개혁’이란 표현은 다섯 차례만 사용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17번, 조국 전 장관이 10번 개혁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이다. 대신 ‘정의’란 표현은 일곱 번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한다”면서 “저 또한 법무행정 총 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말하는 ‘공존의 정의’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다. 그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역지사지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 한다”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두번째로 절차적 정의를 언급한 뒤 “이제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한다”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취임식 30분전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약 10분간 회동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구성원들의 변화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에 힘이되는 법무행정’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한다.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야한다”며 “우리사회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를 마무리 한 박 장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악수는 눈인사나 주먹인사로 대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