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상화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자화자찬하며 떠난 秋

이임식 마치고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법무동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떠나기전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추 장관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임식 마치고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법무동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동 앞에서 기념촬영을 끝내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을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평가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셨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이임사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인 말만 하고 가느냐”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