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부패수사대’ 신설…檢 잡으려다 무소불위 공룡 만들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을 촉구하고 있다. 020.10.8/뉴스1 © News1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찰 직제가 29일 확정 발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커지는 ‘공룡경찰’의 권력을 나눈다는 취지이지만,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경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제주·세종 제외)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전환된다. 경찰사무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분할되는 만큼 각 차장·부장이 이를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이 경찰청 내에 신설된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경찰 사무를 세 갈래로 분할해 강력해진 경찰 권한을 나눈다는 취지이지만, 계획대로 작동할 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조직 안에서 역할을 재분배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수사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국가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청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데 이번 국가수사본부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이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 내에 있는 만큼 수사파트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반부패수사대’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안부와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 치안정감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존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2개 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등 4개 대로 확대되는 식이다.

신설되는 반부패수사대는 과거 대검 중수부나 각 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처럼 정치인·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같은 주요 사안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꾸준히 제기됐던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경찰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국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경찰이 독점하는 각종 범죄 의혹 관련 정보가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되지만, 경찰은 국가사무에서 국내 정부 수집 역할을 유지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맞춤형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도 신설되는 만큼, 지금 당장 경찰이 검찰처럼 할 것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역시 “수사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새롭게 채워지는 인사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할 의지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와 경찰청 발표안에서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의 세부 직제도 발표됐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그 아래에 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등 2관,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등 4국, 수사인권담당관 등 1담당관을 둔다.

이 중 안보수사국은 경찰의 기존 보안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 수사와 함께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권 이관받을 준비를 담당한다. 수사인권담당관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