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선고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16 14:24수정 2020-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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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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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가방에 갇힌 23kg의 B 군을 최대 100kg 이상으로 짓누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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