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수용 이재명 “침체된 경제 회복 위해선 가계소득 늘려야”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최고이자 10% 제한,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촉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가계소득을 늘려 수요를 촉진,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세액(연간 약 60조원)으로 보완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배근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을 유발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가계소비 지원만이 최선책이다. 한국은 가계소비가 기형적으로 크고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하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이자 10% 제한과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사창(社倉)’까지 운용했던 세종 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또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인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 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쓸 기회가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렸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