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카드 본격 검토…적용시기와 방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와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3단계는 국민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를 이 시점에 꺾어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다.

관건은 적용 시기와 방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현재 속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완전한 3단계’로 갈지, 아니면 3단계에서 일부 지침을 수정한 ‘완화된 3단계’로 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현재 거리 두기 2단계보다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적용 범위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먼저 단계를 격상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19일 수도권에 먼저 적용하고 23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일단 방역 측면에서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어야 하는데, 강제 조치가 없으면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활동이 줄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의 활동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3단계 격상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마다 차이를 두더라도 시급한 지역부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형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대책위원은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집회 등을 하면서 예상보다 가을철 대유행이 빨리 왔다”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더라도 거리 두기 3단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3단계 격상을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끝날 사태가 아니라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 스스로 방역 체계를 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26일 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5막짜리 코로나 오페라의 지루한 3막이 진행 중”이라며 “스스로의 개인 방역을 강화해 시민 참여에 의한 통제구조를 높이는 것이 완벽한 락다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재확산에 다시 락다운 같은 방역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학습 중인데, 이는 우리가 겪는 확산 억제를 반복하며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