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vs 공공시설… 대구교도소 개발 ‘동상이몽’

내년 이전 앞둔 달성군 교도소
기존 교도소 부지 개발 놓고 대립
견해차 못좁히면 장기간 방치 우려

12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 담장과 인접 공장 사이 도로로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교도소 인접 주택과 공장 등은 오랜 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가 내년 상반기 신축 교도소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기존 교도소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부지 소유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거둔 뒤 나머지 땅을 개발한다는 입장이지만 교도소 소재지인 달성군은 전체를 오롯이 공공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현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감문리 신축 교도소로 이전하는 사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축 교도소에서는 현재 내부 바닥 공사와 조경 식재 및 조경석 쌓기, 울타리 설치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은 92.7%를 보이고 있다. 교도소 측은 올 10월 신축 교도소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관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소유권을 가진 기재부와 소재지인 달성군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해당 부지 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해 거둔 수익으로 나머지 땅을 도시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세웠다. 반면 달성군은 부지 전체를 도시공원이나 교정박물관 등의 공공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1년 대구교도소가 달성군에 자리잡은 후 반세기에 가깝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전체를 공공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성군은 현 교도소를 군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2011년에 정부 측이 “교도소 부지 전체를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무부의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을 당시 나온 조건 조항을 근거로 들어왔다. 당시 “현 교도소 부지는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익적 용도의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조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달성군이 이 조건에 대해 법리 해석을 받아본 결과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사실상 주장의 근거가 힘을 잃게 됐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기재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면서 달성군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상 교도소 부지 내 아파트 개발 부지는 전체의 30% 수준이었으나 이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달성군은 ‘아파트 개발 불가 입장’과 ‘후적지 전체부지 공익용도 이용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달성군은 최후 수단으로 교도소 부지를 매입한 후 자체 개발에 나설 계획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 10만4000m²의 공시지가만 7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부지 매매가 이뤄질 경우 땅값은 공시지가의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매입 재원 마련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재부와 달성군이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인데 협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새 교도소로 이전 후 현행 교도소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이 거대한 슬럼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 교도소 일대는 대구에서 가장 낡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도제한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50년 이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주민은 “정부와 군청이 빨리 개발 방향을 정해 빈 교도소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대구시, 달성군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