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을까봐 檢서 사실 진술못해”… 前특감반원, 조국 2차 공판서 증언

“유재수 자료 남기지 말라고 해 감찰 없던것으로 하라는 취지 이해
柳보다 천경득 더 두려웠다”
조국 “감찰 종결도 민정수석 권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관련 자료를 남기지 말라고 들어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해 감찰한 이모 검찰수사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의 (골프 접대 등) 비위 의혹을 금융위원회 내부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여당 인사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와 (감찰에 참여한) 특감반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세라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조사 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보다 (유 전 부시장과 가까웠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더 두려웠다”면서 “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캠프 인사 담당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인사에도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들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증인에게 ‘감찰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는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씨는 “유 전 부시장 사표 수리 후 자료를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고 자료는 거의 다 삭제했다”고 답했다.

당시 특감반의 선임 역할인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이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감찰에 협조도 하지 않고 병가를 낸 뒤 위에서 감찰을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사퇴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 씨는 “맞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