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에도 ‘땜질식 보완’ 불만…갈 길 먼 ‘마스크 5부제’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틑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 News1

마스크 대란을 막겠다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이틀차를 맞았다. 그러나 허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보완’으로 여전히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1주일간 구매 한도를 2장으로 제한하고 신분증 등을 통한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한도는 1주일에 2매로 제한됐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 판매가 실시, 10일 시행 이틀째다.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온 대책이지만 허점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대리 구매’로 정부는 당초 장애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영유아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직접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대책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10세 이하 어린이나 80세 이상 고령층의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리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대리구매자와 구매자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80세가 넘어도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70대 노인이라면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 발표에도 고령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은 또 나왔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다.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를 위한 내용도 빠졌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마스크가 가장 절실한 이들이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역시 10세 이상 80세 이하이면 약국으로 직접 가 줄을 선 뒤 마스크를 사야 한다.

외부로부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마스크를 살 길이 막혔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약국수와 인구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약국마다 같은 수량의 마스크를 배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약국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지만, 정부는 약국별로 250개의 마스크를 배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만 처럼 공적마스크 온라인 판매를 주장하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도심지역과 시골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스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적 마스크 물량의 절반도 안 팔리는 약국의 경우 기존 물량의 5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판매를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