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다 일자리 조직만 늘리는 울산시

울산일자리재단 내달 출범… 공무원과 별도로 15명 채용 공고
市의 일자리 부서와 업무중복 우려

울산 일자리재단이 지난달 31일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울산시 제공

울산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출범한다. 하지만 울산시에는 이미 일자리 담당 부서가 7개나 있어 조직 비대화에 따른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재단은 울산시가 전액 출자했다. 지난달 31일 창립 이사회를 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다.

시는 지난달 31일 일자리재단 직원 15명 채용 공고를 했다. 시가 올해 채용할 지방공무원 388명과는 별도다. 울산 북구 산업로 경제진흥원에 문을 열 울산일자리재단은 3개 팀으로 꾸려진다. 정원은 공무원 3급 상당의 원장 1명을 포함해 3개 팀당 5급 상당의 팀장과 팀원 7명 등 22명이다.

시에는 현재 일자리경제국이 있다. 국 산하에는 일자리노동과가 있고, 이 과에는 일자리 기획계와 일자리 지원계, 청년 일자리 담당계 등이 있다. 또 복지여성건강국 산하 어르신복지과에도 어르신 일자리계가 있다. 이 계는 일자리 업무를 기획하거나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의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2016년 3월 설립한 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의 일자리 관련 업무는 5개 계와 센터에 29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시장 직속의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도 별도로 있다. 이렇듯 일자리 관련 조직은 많지만 동남지방통계청 분석 결과 시의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59.7∼60.1%로 비슷했다.

일자리재단은 현재 시의 일자리 관련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기획팀은 고용·일자리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거나 노사협력 사업 지원업무를 맡는다.

연구평가팀은 울산형 일자리 모델과 산업·고용위기 대응 현안을 연구하거나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고용유지개선팀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등의 사업을 맡는다.

일자리재단의 올해 예산은 43억8600만 원. 이 가운데 직원 급여와 수당 7억6900여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8억85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예산의 약 40%가 경상경비다. 시는 일자리재단이 출범해도 기존 일자리 관련 조직은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과 같이 자치단체 외의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10여 곳은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다양하게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록 시의원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은 ‘그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목적은 일자리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화해서 고용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