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서 출신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 만에 개편

개편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행안부 제공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부여 체계는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을 뜻하는 6개 숫자를 넣고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오류검증번호 등을 의미하는 7개 숫자를 뒷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뒷자리 번호에서 2번째부터 5번째 숫자가 시도, 읍면동 등 출신지를 뜻한다. 앞으로는 앞자리 번호는 그대로 두고 뒷자리 번호에서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임의로 정하게 된다.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지역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은 특정 지역을 겨냥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번째, 3번째 숫자(지역번호)가 48~66에 해당하는 분은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일었다. 2007년까지 탈북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하나원이 있던 경기 안성시의 지역번호 ‘25’가 부여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 225 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들은 한 때 중국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알고 있으면 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맞추기도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