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답변 40%가 젠더 이슈…63% 여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청와대 답변 39.8% 젠더이슈…1만 동의 224건
63%는 여성폭력·안전내용…법·정책 제안 많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진행된 답변 10개 중 4개는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젠더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폭력·양성평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설된 2017년 8월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올라온 청원 중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을 대상으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 20만명 이상의 답변을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98개 청원 중 39.8%인 39개가 젠더 이슈였다. 범위를 1만명 이상 동의로 넓히면 882개 청원 중 224개(25.4%)가 젠더 이슈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63%(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돌봄·일생활균형 12% ▲여성건강·성·재생산 9% ▲평등의식·문화 5% ▲일자리·노동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3% ▲가족 3% 순이었다.

알고리즘을 적용해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몰카(몰래카메라), 무고죄 등 여성폭력·안전 분야에서의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일생활균형 관련 단어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법 제·개정이나 정책제안이 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 8%, 민간부분 내 부당행위 고발 8% 순이었다.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가 포함된 청원 글의 상세 의미망을 분석한 결과 국민청원에 제안된 성범죄 해결 요구는 크게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 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특히 버닝썬, 유착, 판사, 기각, 웹하드, 몰카 등의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는 극명한 힘의 우위 하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등장했던 2018년 5~11월과 버닝썬,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3~5월 젠더이슈 청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인숙 원장은 “지난 2년 간 여성폭력·안전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와 수사·사법기관, 입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