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정부 출산·양육 정책 가구에 도움 안돼”

85%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 보다 출산·양육에 초점 둬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도 저출산 문제 정부 지원 불충분 의견

뉴스1 © News1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가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조사대상의 85%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혼인 지원보다는 출산·양육 지원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이상림 등)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을 물은 결과, 85%는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꼽았고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을 답한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조사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남자990명, 여자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 연령층에서 80% 내외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꼽은 가운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인 30대는 90.8%로 다른 연령대 보다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50대, 60대 이상은 혼인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6.4%, 2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물은 결과 38.4%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고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답한 비율도 15.2%나됐다. 53.6%가 도움이 안됐다고 답한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됐다’는 42.5%,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전체 응답자의 인식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충분(매우 불충분 + 조금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76.1%로, 전반적으로 충분(매우 충분 + 조금 충분)했다는 의견(23.9%)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불충분했다는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83.3%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70.4%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위원들은 “시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아내 7.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