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사 ‘총파업’ 막판협상 돌입…정부 “밤 늦더라도 중재”

13일 대구 이어 14일 인천 버스노사 협상타결
서울 오후 3시·경기 밤 10시 등 8곳 조정회의
이재갑 "필요시 조정기한 연기해서라도 중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 노선버스 노동조합들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사측과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 인상과 보전 등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는 교섭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고 만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및 광주전남, 울산, 경남, 충남·세종, 청주 등 8곳이다.

인천 버스 노사는 교섭을 통해 올해 8.1% 임금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대구 버스 노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약속한 13일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대부분 업체 조정기간은 이날로 만료된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98% 인상과 정년 연장, 복지기금 지원 지속, 법상 필수교육 시 수당 지급, 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15개 광역버스 노조는 오후 1시 사측과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하고 가장 늦은 밤 10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에 돌입한다.

노조는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적용(300인 이상 노동시간 특례제외)을 앞두고 서울 버스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은 시내버스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2020년 7.7%, 2021년에는 4.27% 올린다고 밝혔다. 무사고 수당도 매월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수도권 버스 노사가 잇따라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사정은 다르다.

서울은 시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버스를 운영하며 적자 노선 등에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노동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 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지역”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경기 지역에 대해선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충원해야 할 인원수도 좀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라든지, 재정지원 방안이 나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에 근본적인 문제방안에 대해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산(오후 3시30분·4시), 광주(오후 2시), 울산(오후 2시), 경남(오후 2시·4시), 광주전남(오전 10시·오후 2시·3시), 충남·세종(오전 10시), 청주(오후 2시) 등 버스 노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 합의 도출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교섭 중재 및 지방자치단체 공조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각 지방관서에서는 ‘노선버스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지방(지)청장 등이 노사 면담, 자치단체 및 노동위원회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가 쟁점에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지역과 업체에 대해선 최대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교섭을 타결할 할 수 있도록 지방(지)청장이 집중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서장이 밤 늦게까지 중재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는 한 두 군데만 파업을 해도 바로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적정수준 임금인상 등 노사가 대승적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역은 조정기한을 연장해서라도 협상을 통해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