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적자 8695억 ‘역대 최대’…“예산 정확성 높여야”

의료기관에 못준 의료급여 대가 1년새 2배↑
복지부, 의료급여 추경예산 38% 책정·지급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급여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연체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이다.

1년 전(4386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2011년 6388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2년 6138억원,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까지 감소했던 미지급금은 2016년 10배가 넘게 급증한 뒤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3486억원)의 39.7%인 1385억원을 의료급여에 책정하고 또 다시 그 가운데 38.5%인 533억원을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해 일부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음)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부담은 복지부 보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활용한다. 미지급금은 그렇게 마련한 기금보다 청구된 비용이 많다는 얘기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을뿐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의료급여 전체 예산도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4조5864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예산은 2016년 4조8183억원에서 2017년 5조2415억원으로 처음 5조원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5조6054억원까지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