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사업가’ 트럼프, 주한미군마저 빅딜 카드로?

美연구원 “주한미군 전면적인 철수 가능성”
전문가 “북미 테이블에 주한미군 의제 없을 것”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 News1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북미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쉽사리 예단하기 힘든 일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오래도록 금기시 돼 왔지만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 특히 지난해 12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과 바꾸는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읽혔지만 북미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가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당장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의제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평화협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최근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대다수의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 역시 주한미군 문제는 ‘딜’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단 이번 북미회담 테이블에는 주한미군 문제가 안 오른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예측불허의 ‘거래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결정 사안을 두고 주변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스타일이다보니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은 행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라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주한미군등과 관련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속내를 계속해서 드러낸 데다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불안한 요소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트럼프의 과거 행동을 볼 때 그가 북한 측으로부터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선 주한미군 철수 대신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 등 새로운 한미동맹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정을 한 상황에서다. 기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과 같은 임무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 병력 구조 재조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짐해 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