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어찌할까

미세먼지 나쁨 상태 계속 유지되자 충남도-의회 대책마련에 부심
태안-보령발전본부에 저감조치 등… 주민 건강권 확보 위해 동분서주

충남 서해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1984년 보령화력과 서천화력이 가동된 데 이어 1995년 태안화력과 당진화력이 들어섰다. 이들 4곳에는 현재 국내 화력발전소 53기의 약 절반인 26기(전체 발전량의 47.2%)가 밀집해 있다.

화력발전소는 환경의식이 높지 않았던 시절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건설됐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오염,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부각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8일 도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책임과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3분의 1에 불과한 kWh당 0.3원을 내고 있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가 세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이주대책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서천군 서면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얼마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지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5년 기준 27만9543t으로 전국 2위에 달한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송전 문제도 중앙정부와의 갈등 요인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송전탑 526개와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다. 서해안을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전기의 60%가 수도권으로 간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최근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연일 계속되자 태안발전본부와 보령화력발전본부에 석탄화력발전 5기의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청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다. 또 미세먼지 주요 발생 요인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도민 참여 대기질 측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 4기 가운데 절반이 충남에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선결돼야 할 과제”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해 충남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