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당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예산 책정 어떡하나

그간 500학급 기준 예산 2000억…향후 가늠 어려워
병설 6천만·단설 8억…교사 수급규모 3000명 예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위한 예산과 교사수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2600개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계획 달성을 위한 걸음마는 이미 뗐다. 올해 약 497개 학급을 늘렸고 내년 3월까지 500학급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예산은 약 2000억~2200억원쯤 들었다. 병설, 병설형 단설, 단설 등 3가지 형태로 지은 결과다. 병설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을, 병설형 단설은 기존 초등학교 건물을 증축해 별도 공간을 둔 유치원을 말한다. 단설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이다.

병설이 가장 저렴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1학급당 6000만원쯤 든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외에는 별도 공사 비용이 들지 않아서다.

병설형 단설은 1학급당 1억2000만원~1억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증축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단설은 1학급당 8억원씩 책정하고 있다. 부지 확보 예산을 뺀 비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속하게 추가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관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그것이다.

사례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최초의 매입형 사립유치원인 구암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60~70억원가량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치원은 7학급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병설이나 단설 외에 매입형 등 새로운 방식까지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예산이 얼마들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12월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상세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사 수급 규모도 대략 정했다. 일단 1학급 1교사가 기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늘어나는 학급 수에 비례해 2600명은 기본으로 늘 것이며 원장·원감 수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400명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조기에 달성하려면 내년 500학급 추가 신·증설 목표를 이뤄야 한다”며 “2020년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이나 예비비를 써서라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