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터지는 수용시설에 형집행률 60%대서도 가석방 급증

2013년 ‘0명’서 지난해 18명, 올들어 8월까지 20명
채이배 “‘황제구치소’ 문제부터 해결해 형집행 공정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7.18/뉴스1 © News1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에서도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 이상은 마쳐야 가석방 대상에 올랐지만,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며 형 집행률 기준이 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형기를 61~70% 채운 가석방 출소자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0명, 2016년 2명에서 지난해 18명, 올 들어 8월까지는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도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석방 출소자 역시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진 5451명이 가석방됐다.

2013~2016년 한 명도 없던 성폭력범 가석방도 2017년 3명, 2018년 8월까지 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생계형 범죄자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석방 확대를 지속한데 따른 결과다.

다만 채이배 의원은 가석방 확대를 통한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형 집행’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인사 중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박채윤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1인실을 썼다는 점을 들면서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방은 면적이 10.08㎡(약 3.05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같은 ‘범털’이 아닌 일반 ‘개털’ 구치소 수용자의 1인당 면적은 1㎡로 약 0.3평에 불과하다.

채 의원은 “수용자 인권보장은 필요하지만,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권력층의 경우엔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구치소’ 생활을 한다”며 “이 문제부터 해결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