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무상교육 내년 2학기부터 단계 실시…6000억 소요”

부총리 기자간담회…“미래교육위·국가교육위 출범 역점”
정책 현장 수용성 강조…“교육주체들과 적극 소통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재임 동안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부 역할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임 동인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래교육위 및 국가교육위 출범, 교육부 역할개편,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주입식·경쟁식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역점사업으로 꼽은 교육부 역할개편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분야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평생교육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기는 좀 더 구체화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기를 1년 앞당겨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총리 지명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당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계 견해다.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며 “또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협의는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재임 당시 일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지적을 감안한 것을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교육주체나 현장의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